온라인사기 처벌은?

온라인사기 처벌은?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저지른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와 동일하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온라인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재판에서 얼마만큼의 형이 선고됐을지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사기 처벌 사건

사건에 따르면 20대인 피의자 Q씨는 중고매매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돈을 보내주면 다음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만원을 송금 받는 등 무려 38차례에 걸쳐 1587만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 Q씨는 이외에도 1개월 간에 걸쳐 카메라 등을 구입하겠다는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98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온라인사기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씨의 범행은 온라인을 통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동종범죄로 과거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피고는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4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노력 또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는 법률 규정상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법정에 참석한다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돼 구제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