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성폭력치료강의를

초등학생성추행 성폭력치료강의를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자신의 제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을 두고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어느 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자신이 맡은 학급의 여학생 B양을 학교 옥상으로 불러내 껴안는 등 가슴을 더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B양뿐 아니라 무려 10명이나 됐고 A씨는 제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초등학생들의 담임으로써 자신이 보호해주어야 할 다수의 어린 여 제자들을 무려 30회의 넘는 횟수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은 물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성과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또 한번 꾸짖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담임교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존경 받아야 할 교권에 대한 불신감이 조장된 점, 피해자들 또는 그들의 부모들이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아동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형이 매우 가중되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까지 요구되는데요.

만일 초등학생성추행 등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혐의를 씌고 있다면 법무법인 더 쌤의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에게 구제의 도움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