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강제추행변호사 무죄 왜?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무죄 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를 범했을 경우 형법 제 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전주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이유

전주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A씨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맞은 편에서 다가오던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추행 직후 A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범인이 도망을 가자 소리치며 뒤쫓았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는데요.

이어 A씨는 범인을 뒤쫓다 느긋하게 걸어가던 중 남성 B씨와 마주치자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 강제추행 범인으로 몰린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처음에는 5분간 범인을 놓쳤다고 진술한 피해자 A씨가 이후에는 2분으로 말을 바꾸는 등 법정에서는 10초에서 1분 정도 범인을 놓쳤다고 진술을 바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와 다툼을 벌이다 경찰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B씨의 인상착의를 알았으므로 인상착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가 강제추행범으로 지목을 받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 측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을 경우 전주강제추행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검사 측의 주장에 의하여 형이 더 가중돼 엄중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성범죄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고 있다거나 잠깐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전주강제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