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성범죄자처벌

전주변호사 성범죄자처벌

                                                    

 

약물을 사용하여 여대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직원이 항소를 했다가 더 중대한 처벌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전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형사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얼마만큼의 형을 더 가중 시켰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처벌 사건 미수에 그쳤어도

전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성폭행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어느 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춘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여대생 B씨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자 미리 준비해둔 약물을 맥주에 넣었습니다.

이후 전화통화가 끝나고 돌아온 B씨는 맥주를 마시고 실신했고 이에 A씨는 B씨가 실신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상해를 입힌 이번 사건의 범행의 죄질과 수법의 위험성을 비춰보았을 때 사회적으로부터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대학교 교직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누설해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원심에서 내린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악몽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는 물론 우울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피고의 범행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되는 만큼 상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가 낸 항소심재판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금일은 전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할 경우 형량의 감경은커녕 되레 형이 더 가중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강력히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할 경우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등의 혐의가 적용돼 사건의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주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