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재산범죄변호사 사기죄징역 피하려면

전주재산범죄변호사 사기죄징역 피하려면

최근에 사채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직원들 월급을 체불하고 거래업체에 사기를 치는 등 국가로부터 받은 백신비용까지 빼돌린 병원의 원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횡령,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에는 전주재산범죄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범죄 사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징역 사례

전주재산범죄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범죄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장비 대여금으로 5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고 그 이후부터 사채를 돌려 막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여하고 대출이 어려워 지자 개인으로부터도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ㄱ씨는 관할구청이 백신 접종을 위탁하며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백신비용 1억 5천만원도 가로 챈 혐의도 적용됐으며, 또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근로자 에게도 임금이나 상여금 등 3억 2천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백신비를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관한 매각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재산범죄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범죄 사건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사건이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재산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주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