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변호사 존속폭행 형량은?

폭행죄변호사 존속폭행 형량은?

60대인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들이 검찰에 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중대한 처벌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존속폭행죄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범죄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을 토대로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존속폭행죄에 대한 한가지 형사사건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하여 의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속폭행 사건 

폭행죄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거주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어 발을 찌르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1993년부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에 이른 탓이 모두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면서 어머니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어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의 내용이 반인류적이고 범행의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어머니가 평소 ㄱ씨에 대한 보호와 부양을 충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ㄱ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이 정신질환인 점과 가족들이 처벌보다는 치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을 경우 신속히 폭행죄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선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폭행 등 상해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폭행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