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례는?

최근 어느 모 기업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법 제 356조에 의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금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한가지 사건을 설명 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자!

Q기업 W회장은 M&A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끔 Q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Q사에 24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되었습니다.

또 E기업이 Q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천 4백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하고 급여의 명목으로 179억원을 횡령하고 75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W회장의 혐의인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임직원이 주도한 횡령 행위를 소극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횡령한 금원을 모두 공탁하여 Q기업이 입은 손해를 회복했으며 영업 손실을 보던 Q기업의 가치를 급격히 성장시켰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W회장의 혐의와 해외의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포탈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1심에서 인정한 아들의 유학자금과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W회장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Q사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 부분을 납부하고 횡령한 금원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Q기업 인수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기소된 E기업 회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내린 무죄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혐의로 기소된 W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2억 3천 2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범죄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러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