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형량 얼마나?

재산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형량 얼마나?

정치인의 신분으로 후원금을 자신의 가족들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재산범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범죄변호사가 살펴볼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위는?

국회의원인 A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자 사무국장이었던 B씨와 공모하여 후원회 계좌를 통해 6천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인출한 돈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대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고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후원금은 오직 정치에 대한 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개인 소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원의 부인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적용되었던 구 정치자금 관련 법률에 의하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으나 개인적으로 경비로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된 규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A씨와 그의 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아직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성범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재산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극복하시는 것이 유능한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쌤의 재산범죄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