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 19. 19:43 / Category : 언론보도
여자 친구가 자신의 전화에 성의 있게 대답하지 않았다며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예비 의사.
여자 친구인 피해자는 당시 욕설과 구타로 인해 오른쪽 갈비뼈 2개가 골절되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했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법원 1심 판결이다.
가해자에게 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 법원의 선처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당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이라는데.
학교 측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없으니 최소한 학년이 나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교수는 연인사이의 싸움을 왜 학교에서 따지느냐며 무시했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결국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였다.
반론이 일자 지난 1일 이뤄진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제적 처분이 내려진 상태지만, 아직 법적 공판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 <날>에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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