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야영중 분쟁발생시 형사고소

캠핑 야영중 분쟁발생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만 이제는 해가 쨍쨍할 날들이 많을텐데요. 특히나 햇빛이 강렬한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캠핑 야영을 가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끼리 갈 수도 있고 친구들과 갈 수도 있는 캠핑야영은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는 여행인데요. 기분좋게 캠핑을 갔다가 분쟁이 생겨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 야영중 분쟁발생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캠핑을 하던 개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고소 할 수 있고 캠핑장 사업자 등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캠핑을 하던 중 개인들 간에 시비가 생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입니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며,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뿐만아니라 캠핑 야영중 분쟁발생으로 인해 손해를 봤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캠핑 야영중에는 기본 에티켓을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캠핑중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캠핑가면 많이 하는 모닥불을 피울때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건조물,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운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캠핑 야영중에 폭줄놀이를 많이하는데요.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캠핑여행에서 기본에티켓을 지킨다면 분쟁발생을 줄일 수 있으니 서로 존중하며 여행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밖에 캠핑 야영중에 형사고소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