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필요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필요

보복범죄는 흔히 끝나지 않는 범죄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보복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인데요. 다른 범죄의 유형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보복범죄의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정부인식과 협력 그리고 정보공유가 이러한 범죄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복범죄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자 등의 신원노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범죄 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호수 등 상세한 집주소와 피해자의 근무처 등 지나치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져 있는 영장 범죄사실을 그대로 사본으로 첨부하여 피의자에게 통지하던 관행도 문제를 부풀리는데 역효과를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피의자 가족이나 대리인을 알아냈던 미체포 공범들의 합의종용과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었던 서류 등도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켰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복운전, 보복범죄가 로드 레이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박탈 등 행정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법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처벌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복운전자와 주변 차량에 대하여 스마트폰으로 경고하는 시스템도 시험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과 같은 보복범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될 때 위험하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복운전 행위 자체만으로 상대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보복운전 및 보복범죄의 고의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보복범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