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직장 성희롱 손해배상

형사소송변호사-직장 성희롱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요새 직장인들을 보면 직장 성희롱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직장도 많지만 상사의 성희롱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에게서 이런 직장 성희롱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 남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사 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면 안되는데요. 용돈을 버느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청소년에게서도 발생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하면서 그에대해 근로자가 불만을 말하면은 직장안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요. 불이익이란 보통 채용을 탈락시킨다던지, 승진탈락, 해고, 휴직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것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기 전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성희롱은 육체적인 행위뿐만아니라 언어적 행위와 시각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육체적 행위로는 입맞춤,포옹등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으며 가슴,엉덩이 등 특성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의 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건 언어적 성희롱행위에 속하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도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시각적 성희롱 행위가 있는데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낙서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면서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의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밖에도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은 성희롱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근로청소년에게 성희롱을 한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되었단걸 알면서도 행위자에게 징계나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직장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청소년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장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하는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 상담 및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경우에 따라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직장 성희롱을 당했다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성희롱 피해를 당해 성희롱을 한 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고자 할때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직장 성희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고 싶거나 성희롱을 발생시킨자를 고소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성희롱을 당했다면 더이상 숨기지 마시고 즉각 해결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며 형사소송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