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엇갈린 진실 누가

업무상과실치상 엇갈린 진실 누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판례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 B씨로부터 파마 시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파마 시술을 받은 후 머리를 감거나 빗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끊어진다면서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본인에게 파마 시술을 해주면서 자신의 머리카락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열처리를 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손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이 요청한 굵은 컬의 파마 시술을 할 줄 몰라서 열처리를 고온으로 오래 하다가 머리카락을 태웠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것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파마 시술 전과 후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머리카락 손상과 관련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B씨는 재판에서 A씨의 머리카락 상태를 충분히 살폈고 그에 따라 클리닉 시술을 권했으나 A씨가 이것을 거절해 일반 파마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머리카락은 이미 여러 차례의 염색 시술로 인해 많이 상해있었고, 본인의 클리닉 시술 권유에도 A씨가 괜찮다며 거절했기 때문에 자신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적절하지 않은 파마 시술 약품을 선택하여 B씨에게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씨가 일반적인 파마 시술보다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열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려면 그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파마 시술로 인한 머리카락의 손상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는 정도의 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억울하게 과실 혐의를 받는다거나, 뜻하지 않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곤란한 일을 겪게 되면 무엇보다도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통해 꾸준히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친절한 상담과 함께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