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폭행죄 해결을 위한

전주변호사 폭행죄 해결을 위한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폭행죄 중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특수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주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사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어느 날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애완견을 데리고 탄 B씨에게 심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애완견을 데리고 탔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손님이었던 B씨는 심한 욕설을 듣자 A씨에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에 지갑을 들고 있던 상태로 A씨에게 한차례 주먹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본인이 운전하던 버스를 경찰서로 끌고 갔고 B씨를 운전자 폭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주먹질을 할 당시 버스는 정류장에서 손님을 내려주거나 태워주기 위해 정차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B씨의 운전자 폭행죄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특가법 5조10항에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차가 달리는 도중에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정류장에 정지상태로 있었고,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B씨에게 가벼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B씨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폭행죄에는 위 사례와 같은 운전자 폭행죄를 비롯하여 단순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와 같이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많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처벌도 죄질의 경중, 고의성의 유무 등을 따져 다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마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 실제 범행이 없었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것입니다. 친구들과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의 언쟁을 벌이다 욱하는 감정이 생겨 실수로 가벼운 폭행을 했을 때도 마찬 가지일 텐데요, 

이럴 때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법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법률가를 우선 만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광삼 전주변호사에게

김광삼 전주변호사는 폭행죄는 물론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사례 경험 및 승소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폭행죄 혐의를 받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광삼 전주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자문을 통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