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변호사 강제추행 의견서

김광삼변호사 강제추행 의견서

피의자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소리에 놀라 손을 떼고 도망가다가 붙잡힌 사건입니다.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동일범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의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원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분명이 하였습니다.

1. 죄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2. 안정된 직장생활과 동종범죄가 없음

3. 후원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4.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범위험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