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5000만원 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피의자는 지난 2015년 11월경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등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던 학원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았을 뿐,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 법무법인 더쌤의 변호인이 각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1.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컨설팅 등의 제반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는 점

2. 그에 따라 실제 피의자는 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성과도 상당 수준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이 지난 2015년 11월경, 피의자에게 이 사건 기숙학원 협력계약상의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급할 당시 고소인의 행위(잔금이 6,000만원인데 피의자에게 5,000만원만 지급한 사실) 및 그 이후 고소인의 행위(증거자료 제11호증의 1의 녹취록에 나온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화 내용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 및 거래관념상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점

4.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단된다는 점

 

 

 

 

법무법인 더쌤의 변호인은 위의 각 사안 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의자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피력하였으며 더불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