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일어났다면

청소년범죄 일어났다면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청소년들은 청소년범죄에 너무나 쉽게 겪고, 휘말리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청소년범죄란 만14세이상 만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만 10세이상 만14세미만의 촉법 소년이 저지른 촉법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수법 또한 더욱 잔인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강력범죄에 속하는 강간, 강도상해, 협박공갈 과 같은 범죄행위들이 있었으며, 재산범죄에 속하는 사기배임, 절도, 특수절도, 특별범죄에 속하는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년원을 가게 되는 청소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를 통하여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3명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유인하여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지나가는 여성과 자신의 학교 여선생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사례로는 청소년 10명이 차를 훔친 뒤 서로 바꿔서 타고 다니며 절도행각을 벌인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식당과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을 몰래 절취해간 사건들 또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범죄가 발생되는 것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몇몇의 아이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 범죄에 대한 무서움, 처벌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단체로 청소년범죄를 행하는 경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청소년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 피해자가 되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 띄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범죄의 집단화로 인하여 더더욱 범죄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고 마땅한 교육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기의 청소년이기에 피해자는 더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며,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아픔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수강명령을 시작으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물론 벌금형과 같은 처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 등에 따라서 사건에서 죄의 크기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어느 쪽 입장이든 분명 명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