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도움이 필요할 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16. 17:3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친족성추행 도움이 필요할 때



성범죄가 대입되는 상황은 사실 무수히도 많은 유형과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친족성추행에 관련 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친족성추행, 성범죄 사건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 성범죄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욱 신고나 고소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가족 입장 에서는 피해자 한 명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은폐하기도 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친족들과 뜻이 맞지 않아 가족 내에서 은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친족성추행은 아버지가 딸을, 오빠가 여동생을, 어머니가 아들, 또는 명절과 같이 많은 친척 친족 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친족성추행과 같이 친족과 관련 된 범죄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형사소송법에 의해 폭행, 욕설 등의 행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률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성범죄의 경우 예외로 취급 됩니다.





따라서 친족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며 친족간의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고소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더욱 죄질이 안 좋은 범죄들까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하여 성범죄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직계존속이라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친족성추행의 경우 친고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소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친족성추행, 친족성폭행과 같이 직계존속에 관해 성범죄 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이에 가해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경우 5년이상유기징역 선고를 받게 될 수 있고, 강간을 행한 경우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친족에 관련 된 성범죄는 보통 아동청소년기 에서부터 범죄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둘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일반 범죄에 비해서도 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 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시도나 우울증,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 정신적인 불필요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족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률지식인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 2차, 3차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많은 사건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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