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성폭행 어떤 처벌이?

여군성폭행 어떤 처벌이?

요즘 여군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 있지만 여군비율이 증가하면서 군에서 일어나는 여군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군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사건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유형과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군 내에서 몰래 카레다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 하거나, 심지어는 여군의 숙소에 침입하여 강제로 성범죄가 일어나 여군성폭행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군내에서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피의자로서 연루 된 경우에는 형이 인정 된 즉시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행한 성폭행 등의 성범죄 사실과,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얼굴 등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되는 것이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 된 우편물이 발송되는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20년동안 매번 갱신과 수정을 행하며 경찰서에 기록해야 할 것이며, 다른 정보를 고의적으로 기재했다면 가중처벌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10년동안의 취업제한, 즉 취업을 포함한 진급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군성추행 및 여군강간, 여군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상황에 따른 가중처벌, 뿐만 아닌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기도 하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죌 수 있습니다.

이는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현역 복부에 부적합하다는 심사를 통해 퇴출까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서 여군성추행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피해자인 여군은 다수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 또는 앞으로의 군생활에 있어서 보복이나 더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이 두려워 사건을 개인의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경우 또한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든 신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이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시도 또는 탈영을 시도하는 행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군성추행, 여군성폭행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거나 연루 되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본인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처벌과 징계를 받게끔 하고, 자신 또한 끔찍하던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개인의 힘으로는 주위의 압박과 두려움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가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심이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