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도움필요하다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도움필요하다면

성범죄 관련 사건은 심각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란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시행되는 제도로서 무려 10년에서 3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이는 성범죄에 따른 징역, 벌금 등의 처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 즉 이름, 주소지, 얼굴, 범죄명, 범죄사실, 등 세밀한 신상정보들이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노출되면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터치 몇 번이면 바로 열람이 가능할 정도로 간편하며, 위치별로 자신의 집근처 자신이 자주 다니는 곳 근처에 어떤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인 후 거주지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주거지 주변으로 신상이 공개된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으며, 거주지를 옮긴다 하여도 옮긴 거주지에서 다시 우편이 발송되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씩은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정보와 얼굴사진 등을 낱낱이 재등록해야하며, 이로부터 10년 동안은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사회적으로 매우 중한 불이익들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하여도 자신으로 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까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이 때문에라도 가족들과 일부러 따로 거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많은 부분의 피해를 입고 주위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견뎌야 하는 매우 큰 범죄이며 처벌이 될 것입니다.

범죄 자체에 연류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비하여 너무 과한 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처벌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은 앞서지만 일반인이 관련 제도나 법률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없기에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탄탄한 대처를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