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형사법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10대 남학생에게 법원이 중대한 형사 처벌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물론 폭행 및 상해 혐의까지 적용돼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Q군은 밤 10시경 편의점 앞에서 과거에 자신을 욕하고 200만원을 갚지 않은 피해자 W양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Q군은 W양을 폭행했고 넘어진 W양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폭행하면서 유사 강간을 했는데요. 이후 Q군은 또 다시 집 밖에 공터로 데리고 나가 성폭행하는 등 W양에게 자신의 오줌을 먹이는 변태적인 행위도 가했습니다.

이후에도 Q군은 자신의 선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양을 어느 빌딩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E양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관계도 맺지 않고 돈도 받아 오지 못하여 E양을 협박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다시 강간하였습니다.

결국 Q군은 견디다 못한 E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Q군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강간 외에도 후배 3명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해 전치 3주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Q군은 W양과 E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협박을 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Q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군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특수강간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성범죄나 폭행 및 상해죄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라면 반드시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 했을 경우 저지른 혐의보다 형이 더 가중돼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성범죄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혐의가 적용돼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해결의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