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해결은?

전주형사전문변호사 해결은?

한 남성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탑승한 여성 뒤에 붙어 여성의 치마를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당시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긴 하였으나 녹화 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 경찰에게 적발당했기 때문에 영상이 남아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황상 남성이 여성을 몰래 찍으려 했던 것은 확실하며, 설령 그 촬영물이 보존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여성을 찍으려 했던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근거한 처벌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문제는 바로 앞선 사례와 같은 몰카촬영의 처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보존, 배포, 전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은 촬영물이 꼭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을 했다는 시도만 확실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도 남성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촬영물이 없다고 우긴다고 해도 죄를 피하는 것이 힘듭니다. 더불어 이미 촬영물을 저장한 상태에서 그 촬영물을 파기했다고 해도 촬영기기는 압수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져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친 후 삭제된 촬영물을 다시 살려내게 되기 때문에 지운다고 하더라도 큰 소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뻔한 혐의를 부정했다는 점을 지적 받아서 이후 법원 판결에서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에서 예시로 든 사건도 남성이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더 큰 가중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혼자 이런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건 초기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추이를 보자면 아주 사소하게 사진이 찍힌 것인데도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서 처벌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만 신속한 해결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는 증거가 확연히 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변호도 필요하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혐의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 전주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