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법무법인 더 쌤 성공 사례 (강간)

변호인 의견서 법무법인 더 쌤 성공 사례 (강간)

사건의 공소 사실

피의자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주 찾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 술집에 더욱 자주 방문했고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스킨쉽은 물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정황

피의자와 피해자는 항상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스킨십은 물론 피해자 요청에 의하여 와인을 고르러 둘이서 와인냉장고 쪽으로 이동했고 아무의 시선도 없는 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요구로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올 때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이로부터 방문 할 때마다 키스 및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결론

 

피의자와 피해자는 피해자 요구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는 자들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본 건이 발생하기 전의 과정 본 건 당일의 상황 등을 종합했을 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건은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 쌤은 변호인의견서와 더불어 공소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