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변호인의견서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

법무법인 더쌤 변호인의견서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본건 당시 술에 취하여 반쯤 졸고 있던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제대로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에 대하여 범행사실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정도

피해자는 피의자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의자의 몸이 흔들리면서 옆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을 보고 성추행이 아닌가 비로소 의심했다 하여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사정

피의자의 아내는 유방암 진단을 통보받고 정밀 검사를 실사한 결과 난소부위에서 난소암으로 의심되는 종양도 발견되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바로 산부인과로 옮겨져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피의자는 매일 같이 병간호를 하면서 수발을 들었고 본 사건 역시 피의자의 아내가 치료를 끝내고  퇴원한 뒤 익일 약간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발생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이 피의자가 아내의 병간호에 지쳐 심신이 극도로 힘든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 쌤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건의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