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업무방해죄 승소 사례

법무법인 더 쌤 업무방해죄 승소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목사 및 신도들에게 '저 사람이 목사냐, 사이비 목사 양아치들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본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의 업무방해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다양한 유리한 참작사유를 어필하여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