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 의견서 (강간)

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 의견서 (강간)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등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고 술을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게임도 하고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키스 등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서 진한 스킨쉽을 하였고 이에 친구 한명이 돈을 줄테니 방을 따로 잡아라 둘이 놀으라며 돈을 건네줬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방을 따로 잡았고 피해자는 자진해서 피의자가 잡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합의하에 맺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정황

피해자가 만일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더라면 일행들과 함께 있었던 방에서 자진하여 피의자가 새로이 다시 잡은 방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방을 잡기 위해 모텔 1층 카운터로 내려갔을 당시 일행 등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방을 잡고 있을 당시 충분히 일행들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및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극적인 회피행동 조차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나눈 후 모텔에서 나와 일행 중 한명이 '너희 성관계 했냐?' 라는 질문에 성에 관한 대화를 서슴 없이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의자가 이행한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하지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

분명 피의자와 피해자는 본건 당일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위의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가 모텔에 오게 된 과정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 했던 스킨십의 정도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았을 시 피의자의 협박과 강제성 등이 결합되어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므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할 것 입니다.

본 법무법인 더 쌤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