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변호인 의견서 (강제추행)

법무법인 더쌤 변호인 의견서 (강제추행)

사건발생의 경위

피의자는 피해자와 거래처 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피의자는 술을 과하게 마셔 취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와 거래처 여직원들과 함께 2차를 향했습니다.

이후 2차에서도 피의자는 음주를 과하게 했으며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를 보내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지인들과 3차로 술을 마셨고 새벽 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등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심지어 집으로 어떻게 귀가했는지는 물론 2차회식 자리에서 누구와 누가 자리에 있었는지 조차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주량 및 건강상태

피의자는 평소 소주를 반병 정도만 마시면 술에 취할 정도로 음주에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는 8년 전부터 베체트병과 후두개염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들어 염증 등을 이유로 코수술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질 않아 사건이 발생한 이후는 물론 오랜 기간 술을 거의 입에 대질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의자가 본 건 당시 상황과 자신의 범행에 대한 기억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건 당시 회식이 열린 술집은 독립된 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인류들이 수월한 공개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껴안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뿐 특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강제적으로 억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변호인 의견

피의자는 음주로 인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더불어 피의자는 음주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으며 본 건 장소가 공개된 술집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사재판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 쌤은 성범죄 등 모든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위해 형사재판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