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항소 이유서 (준 강제추행)

법무법인 더 쌤 항소 이유서 (준 강제추행)

원심의 판결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처음보는 택시기사의 제의에 응하여 스킨십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DNA검사 결과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뒤 늦은 후에야 합의하에 만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이유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만졌고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가한 사실이 있으나 원심에서 내린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과대하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서 일부는 매우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나 반면 다른 일부 정황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거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등의 허위 진술로 불분명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 입니다.

또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

피고인은 2명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택시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또한 피고인이 어렵게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이후 14년 이란 기간 동안 택시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문제 및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무사고 운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승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관계를 맺으려 했던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사유에 참작하여 원심의 판결의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 쌤은 사건의 모든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생계 등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항소심 재판부로 피고인에 선처를 요구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 쌤의 주장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