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승소 판결문 강간 무죄 사례

법무법인 더 쌤 승소 판결문 강간 무죄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울 때 그 옆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명백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여 피고의 행위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인 것을 명백히 밝혀내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