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형사처벌성립가능할까

온라인명예훼손 형사처벌성립가능할까

온라인게임, 채팅, SNS등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당연시 되면서 온라인명예훼손에 대한 문제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모르는 상대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을 시, 형사처벌이 성립 가능한지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 볼텐데요. 온라인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실의 적시 혹은 거짓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성립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온라인명예훼손 사례 

ㄱ씨는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상에서 만난 플레이어 ㄴ씨에게 대머리를 지칭하는 속어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공간에 글을 썼습니다. 이 일로 인해 ㄱ씨는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온라인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 지칭하였을 경우에 피해자가 실제 대머리가 아니라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존재하여 허위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벌금 삼십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온라인명예훼손 판결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형사부에서는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삼십만원 선고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된다며 등록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관련한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적용이 되어야 하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직접 만난적이 없으며, 단지 게임상에서 ID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해 대머리를 지칭하는 속어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및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거나 그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설명했습니다.

■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는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법률 

온라인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욕설 등 모욕성이 존재하는 단어, 대사 등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말을 특정 대상에게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게임의 아이디 만으로는 이 대상을 구체화 할 수 없게되며, 게임 내에서 어떤 이가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히 알 수 있다면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더쌤 (THE SSAM)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명예훼손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온라인명예훼손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법적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