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적용은

특경가법 적용은

허위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등의 행위나 재물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사기죄’로서 처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경제범죄에 속하며 상습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 받게 된다면 사기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해지고 이 같은 행위를 가한 자에게 대한 취업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특경가법 위반이라 칭하는데, 특경가법 위반으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사기죄, 또는 공갈 및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있습니다.

이 같은 대다수 경제범죄를 행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이 가해지며, 특경가법 위반으로 사기죄가중처벌 피해액이 5억 이상이고 50억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경가법 적용 피할 수 없을까?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결정되는 가장 큰 기준은 불법행위를 행했을 때 취득한 이익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응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이처럼 특경가법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벌이 인정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법적대응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억울한 입장이 되었더라도 초기에 명확한 대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특경가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전달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 할 것입니다.

특경가법에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면 김광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