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영장 기각…검찰 개혁 불붙나?

잇따른 영장 기각…검찰 개혁 불붙나?  

[KBS 뉴스 08월 02일]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는 2016년 08월 02일 KBS 뉴스에 출연하여 형사사건 영장 기각에 대한토론을 나눴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을 해야한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피의자 방어권이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구속을 하게 되면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본인이 어떠한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것과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방송출연 기사 원문 보러가기]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 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