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연예인 무고…무고죄 처벌 강화?[KBS 뉴스 07월 27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30. 00:00 / Category : 언론보도
잇따르는 연예인 무고…무고죄 처벌 강화?
[KBS 뉴스 07월 27일]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연예인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2016년 07월 27일 KBS 뉴스에 출연하여 무고죄처벌에 대한 법률 내용을 토론하였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징계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하며 다른 죄에 비해 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출연 원문 보러가기◀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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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