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 교비를 보험료로?

형사상담 교비를 보험료로?

안녕하세요 형사상담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비를 보험료로 부당하게 사용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오씨 전 광주여대 총장이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법의 형사부에서는 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오씨 전 총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 언급하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교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내렸습니다. 

더불어 광주여대 원격교육원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던 혐의로 기소되었던 교육원 운영자 박씨에게는 징역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오씨 전 총장과 교직원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비 약 4억에 가까운 금액을 개인연금보험으로 사용했던 혐의로 기소가 된 바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인지 형사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주체는 광주여대로서 교비의 적립을 위하여 보험금을 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횡령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3월 오씨 전 총장과 이씨 광주여대 총장 그리고 교직원 8명을 상로 교육원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교육원 운영비 횡령 혐이에 대해 증거의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를 처분하게 되었으며 보험금을 횡령했다고 하며 오씨 전 총장과 교직원 2명 그리고 교육원 운영자 박씨만 기소하였습니다.

횡령죄는 사건 특성 때문에 쉽게 문제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사실관계가 어지럽게 얽히는 일이 많아서 판결문을 보고서도 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횡령죄 사건은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한 사건을 다양하게 맡아 본 경험 역시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형사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확실하게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및 최소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에 달하는 여러 입증자료와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초기 형사상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