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성립여부와 처벌

배임죄성립여부와 처벌

 

요새 배임죄에 관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를 말하는데요.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말하며,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 이 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 배임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그럼, 일반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계모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계모임은 친구들끼리나 동네사람들끼리등 많이 하는데요. 계모임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아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성립여부 사례]

B는 A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해오던 중 며칠전 곘날에는 제가 계금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주는 B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B가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계주는 전혀 근거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계주는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B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A가 주관적으로 B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사상 B에게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B는 민사상 A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임죄성립여부와 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해왔으며,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분들에게 분쟁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성립여부와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자세한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