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형사사건 무혐의사례

법무법인 더쌤 형사사건 무혐의사례

해당 서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당시 자신의 어꺠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트리고 정강이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 당시 CCTV의 영상이 이와 부합하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맞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던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