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무고죄변호사 처벌이 실형?

전주무고죄변호사 처벌이 실형?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경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과 몇 개월 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주무고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처벌 징역선고

전주무고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무고죄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친구로 인해 알게 된 지인 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튿날 새벽 1시경에 ㄴ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자 ㄴ씨와 사실혼관계였던 여성 ㄷ씨와 거실에서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ㄷ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ㄷ씨는 ㄱ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또 ㄷ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던 자신을 강간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추가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ㄷ씨의 고소는 무고로 밝혀졌고 ㄷ씨는 ㄱ씨를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상대남성 ㄱ씨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과 피고인 ㄷ씨가 ㄱ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는 ㄱ씨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고소를 한 사실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의 무고로 인하여 ㄱ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 차례에 걸쳐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는 끝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ㄷ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주무고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 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무고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혐의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주무고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