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형사법률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 서면, 구두, 투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하여 성폭행 무고죄 처벌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을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B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하자 화가 난 A씨는 1년 후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으며 연인 사이에 함께 한 홍콩여행에 갔었다는 B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돋을 뜯어냈다는 거짓말을 한적도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수증을 위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증거 조작으로 B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A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후 A씨는 성폭행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게 되면서 무고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 증거까지 위조했고 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으며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의 성폭행 무고죄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5차례나 법관기피 신청 등을 해 절차를 지연시켰고 해당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도 A씨에게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증거 등을 조작하여 죄가 없는 전 남자친구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성폭행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무고죄 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무고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억울하게 무고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고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법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