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준강간 승소사례

항소심 승소사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공개와 고지명령을 면제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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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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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B군은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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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결과
징역 3년 6개월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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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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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과정

1심에서 피해자특의 합의 불가로 난황을 겪었으나, 항소심 변호인측 끊임없는 설득과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의사 전달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공소사실 자백하고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었던 점과 초범이었던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수강간의 경우 합의를 해도 재판부가 집행유예선고를 해주지 않은 사례가 많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