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폭력범죄 - 항소심 승소사례

항소심 승소사례

1심에서 징역 4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공개와 고지명령을 면제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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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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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군은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선고 결과

징역 4년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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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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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과정

1심에서 피해자특의 합의 거부로 난관봉착했고, 항소심  변호인측 끊임없는 설득과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의사 전달하여 합의 도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공소사실 자백하고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나이어린 학생이었던 점과 초범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특수강간의 경우 합의해도 재판부가 집행유예선고를 해주지 않은 사례가 많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쌤은 형사사건과 성폭력 전문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등을 두루 근무한 검사출신 변호사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수많은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현재는 KBS, MBC, SBS,YTN, 채널 A, 티비조선, MBN등에서 방송패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