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변호사 무죄 승소사례]지하철성추행 무혐의

[김광삼변호사 무죄 승소사례]지하철성추행 무혐의

피의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당 사건의 특징은 지하철 전동열차 안에서 피의자의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여러 번 닿게 되면서 지하철성추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무법인 더쌤은 만원인 지하철 출근길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입힌 것에 대한 반성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 등을 들어 피의자의 죄가 없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만원인 전동열차 안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

2. 오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더 큰 행동을 불러 일으킴

3. 피의자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역에 동일하게 하차

4.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한 반성

5. 본건 이후 지하철 탑승의 두려움으로 집 근처로 이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