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변호사 업무상배임 의견서

김광삼변호사 업무상배임 의견서

피의자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당 사건의 특징은 ㄱ사가 받아야 할 발주금액에서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스마트워치 10대와 pc1대의 물품 등으로 받은 다음 ㄴ사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다며 ㄷ씨가 업무상배임죄혐의를 받고 기소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금전대신 다른 물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금전 대신 물품대금 지급으로 상계처리가 된 것이며 해당 물품을 ㄴ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 사실을 증빙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워치를 10대 가격으로 14대로 구입을 하였으며 이벤트로 인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것 일뿐 ㄴ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퇴사를 하여 정확한 정보를 모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

2.     품목명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3.     ㄴ사에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며 이벤트로 인해 고객에게 지급을 한 것

4.     ㄷ씨는 다른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5.     ㄱ사는 물건이 입고되어야 결재가 진행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