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폭행 처벌에 대응하기

군성폭행 처벌에 대응하기

군 내 기강 문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군 내에서 여성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은 이미 수도 없이 문제가 되어 온 바 있고, 남성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쉽게 묻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성폭행 사건들이 연발하다 보니 결국 더 이상 묻기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에 군 내 가혹행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한꺼번에 묻혀졌던 사건들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군 내 성범죄 문제가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군형법에 의거한 강력 처벌 발생하는 군성폭행

만약 군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성범죄에서의 판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억지로 맺는 행위일 시 성립하게 되며, 준강간이라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근거하는 강간 행위일 시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처벌의 수준은 약간 다른데요. 군성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성간의 성폭행이 발생하게 됐을 때 주로 적용되는 죄목이 유사강간인데, 형법에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하지만 군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성폭행이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군성폭행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군 내에서 발생하게 된 성범죄는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1~2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차 없는 가중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군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이든, 아니면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든 상관 없이 성범죄 사건은 최대한 빠른 시점 내에서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진술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도움을 받으면서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성범죄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지위 문제에도 영향이 크게 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