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소송 어떤경우에?

군성범죄소송 어떤경우에?

서로 모르는 여러 타인들이 공동단체로서 밀집되어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과 사건이 일어나는 일은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방의 의무 또는 직업으로 원하여 ‘군대’라는 단체에서 생활을 하는 많은 남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소속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그 속사정을 알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일 또한 어렵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까지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군성범죄소송과 관련 된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는 강제추행, 성폭행 등과 관련 된 사건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부위를 더듬거나 만지는 것, 뿐만 아니라 바닥에 먹던 음식이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처럼 섭취할 수 없는 것을 섭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트집들을 잡아서 허벅지,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막대와 빗자루 같은 어떠한 물건을 이용하여 건드리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대성추행에는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신체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까지 발생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군 내에서 몰래 카메라 등으로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여럿이서 함께 보는 등의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본인이 성정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억누르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며 추행하는 범죄이며, 군성범죄소송을 통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인정 된 경우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들과 동일하게 구분되어 신상정보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범죄 관련 가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범행내용, 사진 등 신상정보가 낱낱이 기재 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케 하며, 가해자 거주지 주변으로는 이러한 내용의 우편물이 발송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20년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동안의 취업제한을 받는 처벌, 정황에 따라 마땅한 벌금형이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직업군인의 경우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거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어 죄의 무게에 따라 퇴출 되기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단체생활이기에 보복의 두려움 또는 시선의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혼자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군내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군성범죄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고, 앞으로의 피해를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와 묵인한 또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개인으로써 혼자 군성범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성범죄소송에 대해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정황과 증거를 취합해보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