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 처벌은?

상습사기죄 처벌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라는 것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이야기 하며, 인식한 것과 객관적 사실이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빌리면서 그 용도를 속이거나 허위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종류 또한 많이 있지만 이러한 범죄의 반복으로 상습사기죄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사기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고 판단되며 그 형을 가중해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황과 증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습사기죄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정말 많은 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돌려쓰며 중고거래를 진행 하는 상습사기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기로 인해 아이디를 정지당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거나 탈퇴하고 계속해서 다시 만드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여러 번 계속해서 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음식이나 술을 먹은 다음에 돈을 낼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온라인 게임머니 또는 어떠한 물건 판매 등을 한다며 속인 다음 돈을 갈취해서 달아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습사기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거래의 경우에는 앱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판매자의 전화번호,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을 살펴보고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경우 더더욱 서로의 얼굴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며,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래인 직거래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라도 금전이나 재산상의 문제로 상습사기죄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지식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고 명확한 수사방향을 통해 돈을 돌려받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피해보상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