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형량은?

뇌물공여죄 형량은?

뇌물죄는 공무원, 중재인 등의 인물이 금품 등의 물건이나 대가를 받기를 요구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뿐만아니라 실제로 뇌물공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뇌물공여에 관련해 약속한 경우에도 같은 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조건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직무에 관련해 대가성이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 판단됩니다.

이에는 금품 뿐 아니라 형태가 불확실한 어떠한 행위나 성교 등도 포함되어 뇌물공여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상대방에서 공여의사를 표하여 뇌물공여죄로 인정받게 되었다면 뇌물을 주려고 한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그리고 뇌물을 주기 위한 금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건네주고 도와준 사람 모두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로 인하여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업무 내용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함으로서 청탁하는 경우와, 전과 행위가 있는 자가 또다시 뇌물을 제공하며 직무에 관련된 적극적 청탁요구를 원했을 경우 뇌물공여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전과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청탁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업무에 관련된 경우 또한 가중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얕은 약속이나 의사표시 정도로 멈추거나 본인에게 심신미약이 있는 등 몇 가지 경우에서는 형량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에 관련된 죄로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이며, 처벌 또한 가볍지 않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뇌물공여와 관련되어 죄를 지었거나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사건에 연류 된 경우에는 명확한 그 당시의 정황과 증거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김광삼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