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대처하기

업무상배임죄 대처하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고 이를 통해서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배임이라 칭합니다. 

배임 사건은 경제 범죄 사건들 중 상당 비율로 발생하는 사건이며, 최근에도 한 은행의 임직원이 은행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 임의로 빌려주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배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업무상배임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배임, 그리고 이와 유사한 횡령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임은 직접적 위해가 아닌 자신의 재산상 이득 창출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불사하는 행위에 가까우므로 간접적 위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배임과 업무상배임죄를 구분하는 업무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위탁되어 진행되는 임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산 관리를 하는 일을 하거나 사무 그 자체에 대한 관리 임무를 지속적으로 맡을 경우 업무상의 배임 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문제가 되는 가장 잦은 사유는 회사 돈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주로 회사 내부에서 부정한 돈을 형성하고자 할 때 배임이 성립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소유주와는 별도로 분리되는 존재인 법인이므로 역시 배임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엄중한 대처를 하려 하는 일이 많으며 이에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반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한 진술, 증거 제출 등을 통해 혐의를 줄이거나 부정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해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가 이는 변호인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 등 경제범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김광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