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형사사건 대처로?

선고유예 형사사건 대처로?

최근 부쩍 성범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이슈가 되면서 전 보다 처벌은 강화되고 유죄판결은 많아 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피해자이지만 되려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A씨는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B씨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립되나?

A씨가 B씨를 상대로 어떤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또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입술 귀 등을 깨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A씨는 강제추행죄가 성립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고유예로 대처하려면?

위와 같이 추행에 대한 목적도 없었는데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의 범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며 그 유예기간 동안에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어느 정도 강제추행에 대한 죄는 인정하더라도 처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당장의 실형의 위기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억울한 점을 호소한다고 모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판단 했을 때 그럴만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를 통해 확실히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 입니다. 

이 가운데 김광삼변호사는 다수의 성공사례로 의뢰인의 사건을 대처하며 선고유예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사건 대처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광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신의 억울한 부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