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도움을

성매매혐의 도움을

우리나라만큼 밤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수많은 술집들에 많은 사람들이 밤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런 술자리 와중에 호기심 삼아서 성매매 업소를 찾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그 호기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성매매 문제는 매우 뿌리가 깊으며, 또한 성매매 업소들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서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변호사에게도 성매매 관련 문제를 상담하려는 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매매혐의로 적발되었을 시 어떻게 해야 할 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처벌 관련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대가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란 금전 외에도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대가 전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방이나 보석 같은 선물도 포함될 수 있고, 또한 식사나 숙박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대가에 포함됩니다.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규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성매매혐의를 받고 인정이 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와 관련한 처벌보다 훨씬 높으니만큼 관련해 연루된다면 변호사 등을 통해 바로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내내 성매매 업소와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데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 호기심에 성매수를 했던 것이라 해도 충분히 단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 기록이나 장부에 적힌 성매수 내역이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경찰도 성매매 업소를 한 번 단속하고 나면 장부나 거래 내역을 근거로 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건들 중에는 몇 년 전에 호기심 한번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맞닥뜨립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신상정보등록 처분 20년이 내려지게 되는 동시에 신상공개고지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아주 크므로 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빠른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진해되는 경우가 많기에 우선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사건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매매혐의와 관련해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