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절도 전주변호사 어떠한 처벌이

카드절도 전주변호사 어떠한 처벌이

배우자의 카드를 절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을경우, 형의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 볼 텐데요. 절도범행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이며 대법원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원심을 파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주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카드절도 사례

ㄱ씨와 ㄴ씨는 부부였으나 ㄴ씨는 ㄱ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후에는 ㄱ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절도해 현금인출기에서 오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관련하여 1심에서는 ㄴ씨에게 징역 일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ㄴ씨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당시 ㄱ씨의 배우자였던 점이 인정되어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십개월과 집행유예 이년을 선고한 사례 입니다.

■ 카드절도 전주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판결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배우자인 ㄱ씨를 폭행하고 카드절도하여 현금인출을 해 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폭행혐의에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십개월과 집행유예 이년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에 관련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카드절도 후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금액을 인출, 취득하는 행위는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전을 자신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성립되어 절도죄가 이루어지며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ㄴ씨의 절도 범행에 관련해 피해자를 카드명의자인 ㄴ씨의 배우자 ㄱ씨로 보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한 선고 원심은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 지적했는데요. 카드절도의 경우와 친족상도례법이 복합적인 상황으로 구분이 되어 각각의 판결을 받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카드절도와 관련해 전주변호사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로써 여러분들의 형사관련 법적 문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